Notice
|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_취합최종본 Date.2021-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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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_취합 최종본.pdf  |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 (자료출처: 관세청)
(일러두기)
1. 본 책자는 2020년 11월 30일 기준 세관장확인제도 및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세관장확인 관련 수출입 요건을 규정한 42개 법령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세관직원과 수출입자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2. 제1장에서는 세관장확인제도 개요, 근거법령, 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출입 제한사항과 세관장확인 참고사항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제2장에서는 세관장확인물품 통관단일창구 연계현황과 이용방법을, 제3장 에서는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일람표를, 제4장에서는 세관장확인 법령별 수출입요건 등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4. 제5장에서는 세관장확인물품 관련 세관장확인 고시와 안전성검사 고시를 수록하였습니다.
5. 수출입 물품의 세관장확인 요건은 제3장에 수록된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일람표와 제4장에 수록된 개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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