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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환급 관련 안내
[Important Notice] Implementation of CAPE System for IEEPA Refunds and Required Actions
미 세관은 오는 2026년 4월 20일(월) 부터 상호관세(IEEPA) 통합 환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1단계를 공식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개별 정정(PSC)이나 종이 수표 지급 방식은 전면 중단되며, 모든 환급은 온라인 포털을 통한 대량 업로드와 전자 이체(ACH)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이에 당사는 화주분들께서 소중한 환급 권리를 지연 없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이전 안내드린 핵심 내용들을 취합한 최종 통합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CAPE 환급 진행 절차 (4단계)
[1단계] 사전 필수 요건 셋업 (가장 중요)
미국 내 수입자: 반드시 ACE 포털 계정을 확보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ACH 환급 계좌(ACH Refund Account)' 를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수출자(FIOR):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CBP Form 4811을 제출하여 포워더, 통관사와 같은 제3자를 대리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2번 항목 참조)
[2단계] 환급 신청 (CAPE Declaration 제출)
수입자 또는 통관 관세사가 ACE 포털의 'CAPE Tab'에 접속하여, 환급 대상의 Entry Number만 기재된 CSV(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1회 최대 9,999건까지 대량 접수 가능)
[3단계] 세관 전산 심사 및 재정산
시스템이 업로드된 데이터를 자동 검증하여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정상 접수된 건은 통상 45일 이내에 재정산(Reliquidation)이 완료됩니다.
[4단계] 환급금 통합 지급
수입자(IOR) 기준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통합(Consolidate)된 금액이 지정된 ACH 계좌로 송금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접수 후 60~90일 이내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2. 해외 수입자(FIOR)를 위한 특수 절차: CBP Form 4811
DDP 조건 등으로 진행하여 미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해외 화주(FIOR)분들은 아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ACE 포털 계정 개설 (필수): 미국 계좌가 없더라도 환급 신청 주체로서의 ACE 계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CBP Form 4811 작성 및 접수: "본인은 미국 계좌가 없으므로, 환급금을 나의 대리인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의 법적 위임 서류를 작성합니다.
환급 경로: 세관은 해당 서류를 근거로 환급금을 대리인의 미국 계좌로 입금하며, 이후 대리인이 해당 금액을 한국 화주 측으로 재송금(Wire Transfer)하여 마무리됩니다.
유의사항: 제3자 대리 수령 및 해외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3. 1단계 적용 대상 및 시스템 한계 (주의사항)
CAPE 1단계는 모든 건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거절됩니다.
접수 가능 대상: 미청산(Unliquidated) 건 또는 청산(Liquidation) 후 80일 이내인 건.
자동 거절(Reject) 대상:
청산 후 80일이 경과한 최종 확정(Finally Liquidated) 건 (추후 단계에서 처리 예정)
이미 이의제기(Protest)가 진행 중이거나 보류(Suspended) 중인 건
반덤핑/상계관세(AD/CVD) 포함 건 및 사후 정산(Reconciliation) 건
특이사항: 청산 후 80일 이내인 건에 한해, 기존 Protest를 철회(Withdraw)하고 CAPE로 재접수하여 환급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4126a9c?wgt_ref=USDHSCBP_WIDGET_2 - 4월 20일 CAPE 환급 시스템 1단계 가동 공식 발표문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412cc7f?wgt_ref=USDHSCBP_WIDGET_2 - CAPE 시스템 실무 신청 지침 및 접수 제한(80일 규정) 안내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40278ef - 종이 수표 지급 전면 중단 및 전자 이체(ACH) 환급 의무화 규정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4062d5a - 환급 수령을 위한 ACE 포털 계정 개설 및 ACH 계좌 등록 가이드
(자료 제공처)
CNR INTERNATIONAL - LA HEAD OFFICE
별첨: ACE POTAL ACCOUNT APPLICATION FORM. 끝.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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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통관 - CPSC e Filing 시행 안내
**CPSC eFiling 시행
미국 CPSC의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자 인증서(eFiling)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미국 수입 시, 안전인증 정보를 반드시 ACE로 사전 전자 제출해야 통관 가능 하며,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CPC/GCC 인증서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정
일반 수입: 2026년 7월 8일 시행
FTZ(보세구역): 2027년 1월 8일 시행
별첨: CPSC eFiling HST-fLAGGING-lIST v2. 끝.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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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 25/09/18 대규모 파업 예고
[프랑스 전역 9월 18일 대규모 파업 예고] 출처-AIF
지난 9월 10일 첫 시위 "Bloquons tout(모두 멈추자)"에 이어, 프랑스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대하는 두 번째 전국적 파업이
9월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특히 교통 분야에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예상 주요 영향 분야
1️. 철도
주요 3개 노조(CGT, Unsa, CFDT)가 동시 참여해, 전국 철도 운행에 대규모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물 및 여객 운송 모두 지연 발생 가능성 높음
2. ️항공 (Roissy CDG 및 Orly 공항)
항공사 Air France 소속 노조들의 파업 동참 예정돼 있어, 항공편 지연 및 결항 발생 가능성이 있음
화물 처리 및 항공기 스케줄 지연 위험 존재
3️. 파리 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전차 등의 운행 축소 및 중단 예상
수도권 물류 이동에 큰 영향 예상
4. 도로 (트럭 운송)
파리 외곽순환도로(Peripherique) 및 주요 물류 거점 도로에서의 차량 봉쇄 및 지연 가능
물류 운영 시 유의사항
9월 18일 전후로 수출입 화물의 선적·인도·운송 일정에 지연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픽업/배송 일정 조정 권장
특히 항공/해상 화물의 공항·항만 반입 및 반출 일정 조정이 요구될 수 있음
ETA/ETD 조율 시, 이번 파업 리스크 감안하여 조정 필요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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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 관세 부과 발표 - Reciprocal Tariffs
2025년 4월 2일 (미국시간) 발표 상호관세 부과 관련
1. NEWSWEEK 기사
https://www.newsweek.com/trump-reciprocal-tariff-chart-2054514
2. 관련내용: 첨부 - 250402 미국 상호관세 부과
3. 각 나라별 관세율 : 첨부 - 미국상호관세율. 끝.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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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 인도네시아 수입자 TAX ID (NPWP NO) 16자리..
인도네시아 세관 적하목록신고 시스템 신규 버전 (CEISA 4.0) 적용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수입자 TAX ID (NPWP NO)를 기존 15자리에서 16자리로 변경
예시) 15자리 TAX ID : 02.004.353.5-015.000 -> 16자리 TAX ID : 002.004.353.5-015.000
의무시행개시: 2025년 1월 1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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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4분기 LSS 요율
2024년도 2/4분기 한국발/한국착 LSS 요율 (근해)
첨부:
KMTC 한국수출 (영문)
SINOKOR 한국수출 (한글)
SINOKOR 한국수입 (영문)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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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시행 - 관세청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의[상황허가] 확대 시행에 따른 주요 안내 사항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 원칙적 금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상세사항 첨부 자료 참조:
1.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상황허가) 확대에 따른 주요 안내사항
2.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hs코드 연계표(고시 별표 2의2)
3.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설명회 발표자료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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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4분기 LSS 요율
2024년 1분기 LSS 요율 (중국, 홍콩, 대만, 아시아, 러시아) 첨부 KMTC & SINOKOR 공문 참조바랍니다.
별첨 :
KMTC 수출 LSS 요율(영문)
SINOKOR 수출 LSS 요율(영문)
SINOKOR 수출 LSS 요율(국문)
SINOKOR 수입 LSS 요율(국문). 끝.
2023-12-27
